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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전세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시행되며, 많은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위험한 계약에 발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 도입한 이 제도의 핵심과 활용법을 지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이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다주택자 여부, 보증금 반환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계약 이력과 보증사고 전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임대인의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 보증금 반환 사고 여부 및 건수
- 보증금 보증 이행 여부
- 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 여부
- 다주택자 여부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 시 신분증과 입주 예정 주택 정보, 임대차계약서(또는 예비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지받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이뤄집니다.
주의할 점은?
1인당 연 3회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부정 사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정보 조회를 위해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의 신분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므로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계약 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
실제로 전세 계약 전에 해당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임에도 전세보증 가입 이력이 전무한 임대인을 걸러낸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없었다면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전세 사기 근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표로 보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요약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5년 5월 27일 |
| 대상 |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 |
| 조회정보 |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보증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 |
| 신청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지사 |
| 필요서류 | 신분증, 예비 임대차계약서 등 |
| 조회횟수 제한 | 1인당 연 3회 |
Q&A
Q. 전세 계약서가 아직 없는데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예비 임차인 신분이 확인된다면 계약 전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Q. 조회는 무료인가요?
A. 네, HUG를 통해 조회하는 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Q. 정보 제공 사실을 임대인이 알게 되나요?
A. 네, 임대인은 문자로 조회 사실을 통지받습니다.
Q.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본인 확인이 필수이므로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Q.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현재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지만, 향후 개선이 예상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이 답입니다
전세 사기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 큰 피해를 남깁니다.
이제는 ‘몰랐다’는 변명보다 ‘미리 확인했다’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전셋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