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체코 원전 계약 지연, 향후 전망

레몬민트 님의 블로그 2025. 5. 8. 23:11

체코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본계약이 프랑스 EDF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하루 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계약 서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이 계약은 단순한 유보가 아닌,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체결될 수 있는 사전 승인 상태라는 점에서 여전히 높은 성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코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며 법원 결정만 풀리면 즉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코 산업부는 이번 계약이 자국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안을 법적 절차상의 지연일 뿐 계약 무산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계약 성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가 이미 사전 승인을 완료했고, 계약 지연이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른 절차적 문제라는 점에서, 계약 체결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체코 내 정치 일정(총선 등)과 EDF 측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