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성년후견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및 비용 총정리

성년후견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및 비용 총정리

성년후견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 절차, 준비 서류, 그리고 예상 비용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치매, 정신 장애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신청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성년후견 신청 절차

성년후견 신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원에서 조사 및 감정 절차를 거쳐 후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접수
-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신청서 제출

2. 법원 조사 및 감정 (약 2개월 소요)
- 피후견인의 부동산 정보 조회
- 후견인의 신용 및 범죄 경력 조회
- 피후견인의 정신 감정 (소명 자료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

3. 심문 기일 지정 (조사 및 감정 후 1개월 이내)
- 피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 후견인만 참석 가능

4. 법원 결정 (심문 후 1~2주 이내)
-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후견인 선임 여부 결정

📌 전체 소요 기간: 보통 3~5개월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

2. 성년후견 신청 준비 서류

✅ 피성년후견인(보호받을 사람)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통)

-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장기요양인정서, 장애등급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필요 시 병원 진료 기록, 간호 기록지, 투약 내역, 정신 장애 관련 측정 자료

✅ 후견인(신청자)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통)

- 피후견인의 재산목록 제출을 위한 관련 서류

- 가족들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모든 서류는 법무사 사무소 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음

3. 성년후견 신청 비용

성년후견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기본 비용

- 법원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10회분 +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5,100원

- 예) 1인 기준 총 56,000원

- 후견 등기 발급 비용: 30,000원

- 법무사 비용: 583,000원 (부가세 포함)

📌 총 비용 (후견인 1인 기준): 약 669,000원

비용은 법무사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음 단계

후견인이 선임된 후에는 후견 등기부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 후견인의 법적 의무가 시작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후견 등기부 발급 절차 및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